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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차량 상태나 가격만 확인하고 계약서 조항은 대충 넘기셨나요? 계약서 안에 숨어 있는 몇 줄의 문장이 향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딜러 실수보다 무서운 게 서류에 적힌 법적 구속력입니다.
중고차 계약서의 핵심 조항 3가지를 모르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불 불가 문구나 책임 전가 문장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1. 환불 및 교환 불가 조항
많은 중고차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후 차량의 하자 발견 시에도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하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통 눈에 잘 띄지 않게 적혀 있으며, 딜러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있으면, 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도 책임을 딜러가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됩니다. 만약 시운전 없이 계약했다면, 실제 운행 후 문제를 발견해도 이미 환불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2. 차량 상태 ‘고지 완료’ 조항
“차량 상태는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되었으며, 고객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이 문장은 구매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서류상 ‘받았다’고 되어 있으면 구매자가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차량 상태표나 고지 목록에 사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하나 확인하고, 구두로라도 확인받은 내용이 문서에 반영돼 있는지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AS 불가 및 판매 후 책임 면제 조항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제조사 보증이 끝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 A/S는 딜러와의 계약 조항에 따라 좌우됩니다. 특히 “판매 후 차량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판매자는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엔진 문제든 미션 문제든 모든 수리비가 전적으로 소비자 몫이 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단순 중개인지”, “딜러 소유 차량인지”, “책임 보증은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짧은 기간이라도 보증 포함 조건을 협상하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조언
중고차를 처음 사는 사람은 차량의 스펙이나 외관만 신경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계약서 속 문장 한 줄입니다. 차량 하자보다 더 무서운 건, 돌이킬 수 없는 계약입니다. 한 번 사인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계약서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의심스러운 조항이 있다면 꼭 딜러에게 질문하고, 가능한 한 계약서 원본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